[회원가입] 회원가입 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CRP-Assistant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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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원가입 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영리목적 유무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등으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A.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영리목적 유무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등으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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